노인 무임승차 축소 관련 토론 입론을 준비하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CEDA 방식의 토론을 준비 중에 있다.
토론 주제는 "노인 전철 무임승차 축소해야 한다."로 잡은 상황이다.

축소 찬성에 대한 입론으로 주장할 만한 논거를 정리하고 있다.

1. 소득에 따라 무임승차혜택을 차등화 해야한다.
  *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동경의 경우 과세자 20,510엔, 비과세자 1,000엔으로 실버패스 구입

2.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하철을 이용하여 친목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이 많으며, "실버 택배"처럼 무료 운임을 강점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생되는 등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3. 피크 시간대에 있어 원요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운임 지불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 프랑스의 경우 체증 시간대에는 운임의 100%를, 시간 외에는 반액을 부과. 영국의 경우 런던시 전철은 09시 30분 이후 무료로 이용.

4. 무임승차는 포퓰리즘 선동의 일환이며, 원천적 무료는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비용 지불을 해야함. 미래 세대에 짐이 된다.

5. 경로우대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도 방법.

6. 전철에 대해서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철이 없는 지역의 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다.
  *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 부재로 인해 지원 없다. '92년 이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